세상은 미쳤다! 잡글

이 세상은 미쳤어!

간통은 사회 통념상 괜찮고 2D로리는 사회 통념상 안되기때문에 처벌한다는 이 정신나간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것인가? 전국민 뇌를 조사하여서 통계를 낼수 있는 신기술이라도 개발한 것인가?

잡설은 치우고 간단히 요약하자.

"헌재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실제로 이처럼 오인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수준의 것에 한정돼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인 유포 및 접촉은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다”며 “아동·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에 대해 사회적 경고를 하기 위해서는 중한 형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위의 기사를 인용하자면, 2D 로리를 처벌하는 이유는 3D로리를 잠재적 성범죄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라는데.

1.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되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동안의 2D 아줌마는 그렇다 치고 반대로 3D의 노안의 소녀들은? 성조숙증에 걸린 소녀들은 아청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인가?

2. 2D로리랑 3D로리는 분명히 다른 존재인데 2D를 좋아하면 3D도 좋아할 거라는 건 어디서 튀어나온 상관관계인지 알 수가 없으며,

3. 잠재적 범죄에서 보호하기 위해 미리 처벌한다는건 대체 어디서 나온 발상인가? 나중엔 인간 유전자조사라도 해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을 처벌할 건가?


이런 말도안되는 소리를 주장하려면,

1. 우리나라의 모든 소녀들은 동등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미성년자인 여성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소녀를 기준으로 잡아서 그보다 낮은 나이로 보일 가능성이 있는 모든 여성들이 나오는 성인 영상물은 아청법 위반으로 판정받아야 한다.

물론, 이건 "누가 더 어린가"가 아닌 "누가 더 어려 보이는가" 로 법적 처벌을 한다는, 정신줄 놓은 기준이다. 동안인 성인 여성들의 직업 선택권 침해이기도 하다.


2. 2D로리와 3D로리의 인과관계를 확실히 증명해야한다. 착각하기 쉽지만 연관관계는 안된다. 연관관계로 처벌하면 남자는 여자보다 강력범죄율이 높으니까 남자는 잡아가둬야한다라는 거랑 똑같은 소리니까. 2D로리에 대한 취향이 3D로리에 대한 취향을 새롭게 유도해낸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물론, 그런게 될 리가 없다. 처음부터 3D로리도 좋아했기에 2D 로리를 좋아하게 된건지, 아니면 2D 로리 취향이 발전되어 3D로리로 넘어갔는지 무슨 수로 증명할 건가?


3. 연애인 팬들을 모두 처벌해야 한다. 연애인 팬들이 연애인 스토커가 될 확률이 높고(라기보다 연애인 팬 아니면 연애인을 스토킹하겠나...) 우리는 연애인들을 스토킹에 대한 잠재적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현재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스토킹이 심각한 범죄라고 사회적 경고를 하기 위해 연애인 팬들을 연애인 스토커처럼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지랄이 풍년이다.... 그런데 이거랑 논리가 다를 것이 뭔가?


그냥... 모르겠다.... 뭐, 9명중 1명 정도야 진심으로 저런 의견 낼 수도 있고 1명은 이해를 잘 못하고 저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3명은 저러라고 박근혜가 임명했을테니... 5명 정도야 그럴수 있다고 치자...



덧글

  • Real 2015/06/25 21:48 # 답글

    간통때와는 전혀 다른 해석을하여 찬성을 했으니 논란이 나올수 밖에 없죠.. 게다가 현행법보다 해석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것이 안된다고 하는 입장(구(舊)법)으로 합헌을 내렸으니.. 에휴..
  • tore 2015/06/25 22:05 # 답글

    어, 이거 헌재가 펼치는 저출산 극복 대책 아닐까요. 영상물은 나쁘니까 모두 다같이 해피타임.
  • 긁적 2015/06/27 20:37 # 답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수준의 것에 한정돼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이고 씨발 어느 세상의 명확성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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